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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차이가 뭘까?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27
벌금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형법 제45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제69조 2항).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貧窮)한 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벌금 [罰金]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벌금이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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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13
3월의 마지막 날. 관할 소방서 사법팀에서 현장에 순찰을 와주셨다. 옥외체육시설의 다목적코트(야외) 시공을 위하여 자재를 하차하였는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사용에 대한 수량이 법제 이상으로 반입되었고, 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항으로 과태료 1건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 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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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3
구 분 현 행 변 경 ❶ 소화기 ▶ 각 층마다 소화기 2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 + 대형 1개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1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축광식표지 부착 ❷ 간이소화장치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비상전원 확보 ❸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 비상벨･휴대용확성기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❹ 간이피난유도선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 상시 점등 ▶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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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 위험물 보관 지정 수량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2
(건설현장) 위험물의 종류 구 분 형 상 비 고 ① 겔알콜연료(고체연료) 제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보양 양생용 ② 경유, 등유 제4류 제2석유류 난방용 ③ 유성페인트 제4류 제1,2석유류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④ 방수제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⑤ 우레탄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⑥ 박리제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박리제 ⑦ LPG,아세틸렌,산소통 등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건설현장)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구 분 수 량(KG, L) 비 고 ① 인화성 고체 (겔 알콜연료) 1,000 kg 인화점 11℃ ② 제1석유류 (휘발유, 시너,프라이머 등) 200 L 인화점 21 ℃ 미만 ③ 제2석유류 (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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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서 13년도를 바라보며(feat.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재테크(부동산, 주식...) 2023. 3. 28. 08:00
집에 가니 전에 구매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 책이 눈에 보였다. 저자는 선대인이라는 분이며, 2013년도 출간을 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기라는 2013년도에 출간되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 새롭고, 지나온 시간과 비교해 볼 수 있어 재미가 있다. 그 당시 부동산의 하락시기에 맞물려 자극 적인 재목과 책 소개를 하였으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19년도에도 나오고 13년도에도 나온, 지금도 말하는 옥석 고르기가 나온다. 하락장이라고 느끼는 시기마다 옥석고르기, 똑똑한 한 체와 같은 말로 정말 잘고른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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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이용약관 변경재테크(부동산, 주식...) 2023. 3. 27. 08:00
이용약관 변경의 중요한 사항은 서비스 내 광고 부분이다. 진입을하고서야 알게되다니;;;; 구글애드센스까지 연결했는데, 광고가 안뜨는 것은 방문자가 조금이어서인가? 아니면 이용약관의 변경의 여파였을까?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게재되는 광고의 형태 및 위치, 노출 빈도, 수익의 귀속 등은 회사가 정합니다." 이 내용은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매우큰 변화가 온것이다. 하... 다시 네이버 블로그도 유지해야하는것인지, 구글이나 다른 것도 해봐야 하는지 매우큰 고민이다. 그냥 글만 이렇게 하루하루 싸질러되는 것이라면 큰 고민이 아닐수도 있지만 기왕하면 돈도 버는 쪽으로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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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가르침 (요약)재테크(부동산, 주식...) 2023. 3. 26. 12:49
(feat.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1.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2.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다. 3.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4.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또다시 찾도록 열심히 일하라. 5. 자기 투자를 해서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6. 백만장자들 성공의 이유 86%는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 7.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을 몰아서 읽어라. 8. 최대한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30대 중반까지는 자기 투자를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라. 9. 적어도 2~3년은 피를 토하는 자세로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해라. 10. 나는 부자가 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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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시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금리와 통화량에 따른 투자)재테크(부동산, 주식...) 2023. 3. 26. 08:00
부동산의 하락, 주가 폭락, 코인의 상장 폐지, 은행 파산, 증권회사 부실등 요즘은 매우 자극적이며, 불안한 뉴스로 매일 매일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침체와 폭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IMF / *닷컴버블:1995년~2000년에 걸친 거품경제 현상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7년 비트코인 폭락 2019년 코로나시기 2023년 침체(어떤 이름이 붙을지...) 위와 같이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도 발생했으며, 지금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려면 어떤것을 봐야 할까? 여러 학자들과 가설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기준금리라고 본다. 기준금리가 높다면 시장의 유통되는 통화가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가 늘어서 자산과 주식등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