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와 청년주택, 복지에 대한 생각

 

 

 

 

위의 글은 레닌이 한 말인 것이지, 아닌 짜깁기를 한 것인지 정보가 넘쳐나지만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다.(글의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지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게되며, 지난 정권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확대재정의 결말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월급이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상승이라는 상황은 (월급인상율+3% - 물가인상률+6% = 실질 상승률-3%) 실수령액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많은 유튜버들과 경제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중에 현금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물론 저축을 하여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라는 말도 기본이었지만 그 당시 투자의 광풍에 대출을 하여 레버리지를 끌어올린다는 말을 다들하였다.

 

'빛투', 빛내서 투자를 하여 성공하자. 몇몇은 성공하였다고 성공신화를 써서 그것으로 다시 미디어를 생성하였지만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다시금 돌아가서 위의 제목처럼 고가의 주택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건축을 요즘 많이 본다. 주변의 지인도 임대주택에 살며, "청년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사회의 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는 복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인정한다. 하지만 어서 그곳에서 탈출하여 한단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예시로서, 군인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해 준다. 기혼은 가족과 지낼 수 있는 관사를, 미혼은 독신자숙소를 단, 복무를 하고 있은 기간에. 많은 군인들이 관사를 집이라 생각한다. 물론 집이다. 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이며, 복무기간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군인들 중 재테크를 하여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봤으나,

 

나오는 봉급과 지원되는 주거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지만 몇 명이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그것에 만족하여 저축을 게을리하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도 많다. 미래의 보장된 봉급을 기대하여 지금 삶에 더 쓴다는 사람도 여럿 봤다.

 

이런 모습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국가의 복지정책과 저금리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다.

언제까지고 국가의 확대재정으로 부양정책을 할수는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파트에서 나갈수밖에 없다.

(여러 상황이 있겠고 잘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않고, 준비하며, 대비해야한다고 본다.